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
․
동의서, 제 3 자 제공 동의서
본인 및 참여 인력은 개인기초연구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･평가･협약에서
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, 경력,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
이해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15 조 및 제 18 조, 「국세기본법」제 81 조의
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
동의합니다.
○ 개인정보 등 수집･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
①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
가.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: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(제척, 기피)대상 확인,
참여제한, 채무불이행, 1 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, 기타 선정 평가
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
나. 협약의 체결･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
다.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: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･적정성 관리
라.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,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
사무
마.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
바.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
사.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
아. 과제 진행에 대한 알림(전화
, 전자우편 및 문자발송
)
② 수집･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
- 이름(영문이름), 성별, 생년월일, 과학기술인 등록번호(연구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
직장 주소, 자택 주소, 전자우편, 팩스번호, 학력(학교, 전공, 학위, 연구 분야 등), 경력(기간, 직위
등), 특허/프로그램 출원･등록 실적, 연구 논문 발표 실적,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, 현재 수행
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, 지급기준 정보(연봉, 월 수령가능금액 등), 연구개발비
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,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
신용 정보,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
‧
과세정보(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) 등
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
-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･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
(참여제한의 경우는 5
년 )까지
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-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
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○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
① 정보를 제공받는 자
- 개인정보 등 수집･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 1 항의 정보를 비롯한 추가적 과제 수행과정에서
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3 조, 제 14 조, 제 15 조, 제 19 조, 제 20
조, 제 34 조제 1 항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16 조, 제 42 조, 제 43 조, 국세기본법 제 81 의
13 제 1 항제 7 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
연구개발과제평가단, 각
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
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가.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 정보의 생산 유통 관리 및 활용을
‧
‧
‧
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나.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･평가를 위한 정보
다.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
라. 기타 감사, 수사,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
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- 이름(영문이름), 성별, 생년월일, 과학기술인 등록번호(연구자등록번호)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
직장 주소, 자택 주소, 전자우편, 팩스번호, 학력(학교, 전공, 학위, 연구 분야 등), 경력(기간, 직위
등), 특허/프로그램 출원･등록 실적, 연구 논문 발표 실적 및 분석정보*, 정부 출연 사업 수행
실적,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, 지급기준 정보(연봉, 월 수령가능금액
등),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,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
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,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
‧
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(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) 등
* 연구자 논문의 연간 피인용 추이(생애주기),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추이(생애주기), 한국연구재단
과제 수행 이력(최근 10 년), 연도별 특허 등록 실적(최근 10 년)
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
-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
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- 개인정보의 제 3 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
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본인(참여연구자 포함)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･평가에 필요한
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년 월 일
□ 참여 과제 정보
연도
2024
사업명
개인기초연구사업
(글로벌 매칭형-영국)
과제명
□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인력
「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(개인정보의 수집 이용
․
), 제 17 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 18 조(개인정보의
목적 외 이용･제공 제한, 제 22 조(동의를 받는 방법)」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
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･제공 및 제 3 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구분
성명
(대표자)
생년월일
(
사업자등록번
호)
소속
(법인명 상호
․
)
개인정보
수집 이용 동의
‧
개인정보
제 3 자 제공
동의
서명
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
주관연구
개발기관
기관장명
사업자
등록번호
기관명
직인생략
(
전자승
인)
연구책임자
성명
YYYY.MM.DD
기관명
참여연구자
참여연구자
참여연구자
참여연구자
참여연구자
참여연구자
※ ‘서명’란에는 각 연구원 본인이 직접 서명
※ ‘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’ 및 ‘개인정보
‧
3 자 제공 동의’에 대해 각각 동의/미동의 중
하나 선택
※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,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
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