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 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 」양식
- ’24. 03. 04.(월), 한국로봇산업협회
□ 작성 관련 주요 사항
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고려사항 (법 §11 및 영 §14)
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
· 경제 안보
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
② 시장전망, 기업동향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
③ 기술난이도가 높아서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
④ 他영역과의 연계, 융합 등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
⑤ 산업적 중요성이 큰 기술
⑥ 수출,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
⑦ 해당 기술의 국내 수준과 산업화 단계
⑧ 해당 기술의 교역규모 및 국제 시장 동향
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효과
※ 세부내용은 법 참조
<육성> 특화단지 지정, 국가 R&D 반영, 규제개선 등 각종 특례 지원
<보호> 국가첨단전략기술은 ｢산업기술보호법｢상 국가핵심기술로 관리
※ 기술수출 및 해외 인수 합병 승인
⸳
, 전략기술 유출·침해행위 금지 및 처벌 등
국가첨단전략기술 신청·지정 절차(안)
① 신청자료 배포·작성
산업부
→ 관계부처, 업종별 협·단체 및 기업
② 신청자료 회수·취합
(1) 업종별 협·단체 및 기업 → 산업부
(2) 관계부처 → 산업부, 과기정통부
③ 기술조정위원회 심의
분야별 민간검토/소위원회 → 기술조정위원회
④
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
회
심의·의결
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상정
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산업부장관 고시
붙임
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양식(안)
산업분야 기술명
1 기술 개요
◇ 기술명 및 기술요약은 ｢산업기술보호법｢상 국가핵심기술, ｢
조세특례제한법｢상 국가전략기술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적시
(1) 다른 기술과의 관계
구분
해당여부
기술명
조세특례제한법
신성장·원천기술
O/X
국가전략기술
산업기술보호법
국가핵심기술
국방과학기술
혁신촉진법
국방과학기술
대외무역법
전략물자
방위사업법
방산물자
(2) 기술 상세내용 작성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면 목차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
□ (기술개요) 그림,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
ㅇ
-
*
□ (산업화 단계 및 활용사례) 민간주도, 정부주도 등 포함
ㅇ
-
*
□ (기술수준) 주요국과의 비교 포함
ㅇ
-
*
기술군
기술 레벨
주요 스펙
국내ㆍ외 기술 보유기업
(추정)
핵심경쟁
영역체크
세계 최고
수준
글로벌 양산
기준
국내 최고
수준
신청기술 수준
【※ 참고】 신청기술과 관련한 국가 R&D 지원현황 (해당하는 경우)
▪ 과 제 명 :
▪ 내 용 :
▪ 유 형 : 기초연구( ), 응용연구( ), 개발연구( ), 연구시설ㆍ장비( ), 인력양성( )
▪ 개발기간/연구비 :
▪ 수행기관 / 지원부처 :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기술의 상세내용 및 세부 스펙, 활용사례,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수준 등
- 제품(부품) 및 공정 등 기술적용 분야
- 기술의 특장점 및 유사 기술과의 비교
- 특허 보유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
⇒ 전반적으로 그림,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
2 시장 동향
(1) 시장 현황·전망
□ (해외) 주요국 정책 동향, 관련 산업·기술·제품 등의 현황·전망 등
ㅇ
-
*
□ (국내) 관련 산업·기술·제품 등의 시장 현황·전망, 우리경제·산업
비중, 수입 수출
⸳
현황 등
ㅇ
-
*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관련 산업, 제품, 기술 등의 시장 현황·전망, 수출 → 국내/해외 구분
- 주요국 정책 동향
- 교역규모 및 국제 산업공급망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
- 논문, 특허 등의 동향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
⇒ 근거, 출처 등이 있다면 모두 별표로 표시
(2) 국내·외 주요기업
□ (해외)
대표기업명, 전년도 매출액, 투자규모 등
ㅇ
-
*
번호 기업명(연구소 등)
국가
’21 매출액
투자 규모
기타
1
예) 인텔
미국
00 억달러
’21 년도 00 억달러
2
□ (국내)
참여/수혜 기업명, 전년도 매출액, 신청기술의 기업 내
매출비중, 투자규모 등
ㅇ
-
*
번호 기업명(연구소 등)
’21
기술 매출 비중
투자 규모
기타
매출액
1
예) SK 하이닉스
00 억원
21 년도 0 %
21 년도 00 억원
2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매출액, 기업수, 투자규모 등 → 국내/해외 구분
- 교역규모 및 국제 산업공급망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
3 전략적 중요성
(1) 공급망 및 국가·경제 안보 영향
□
ㅇ
-
*
(2) 기술난이도 및 미래 성장잠재력
□
ㅇ
-
*
(3) 산업적 중요성 및 국민경제적 지원 필요성
□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
ㅇ
-
*
□ 수출,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
ㅇ
-
*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전략적 육성 필요성, 공급망 및 국가·경제안보, 他산업에의 파급효과, 원가절감, 제조시간 단축
등 기술 육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적 기대효과
- 전방업종의 성장기여 측면이나 전방제품의 생산성 강화 측면 등
※
중요성 부분은 아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작성
① 산업 공급망 및 국가·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
② 시장전망, 기업동향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
③ 기술난이도가 높아서 기업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기술
④ 他영역과의 연계, 융합 등을 통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
⑤ 산업적 중요성이 큰 기술
⑥ 수출, 고용 등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
4 투자 계획
□
ㅇ
-
*
< 기업명 >
(단위 : 억원)
구분
00 년
00 년
00 년
00 년
00 년
R&D
시설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전략산업 지원의 핵심 목적인 국내투자 확대 여부
- 신청기업의 향후 5 년간 투자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 내용
→ 세부내용 공개가 곤란할 경우 프로젝트 내용과 함께 전체 투자규모 적시
- 조기상용화 등 시장출시 시점 등
5 기타 건의사항
□
ㅇ
-
*
작성내용
※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(작성 후 ‘작성내용’은 삭제)
- 규제, 예산, 인력양성, 투자, 세제 등 對정부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성과 함께 작성
